자격증 없어도 업무 시작해도 된다는 회사
믿고 운행해도 될까요?
결론은 NO!
화물운송업에 처음 종사하시는 분들은 취직하면 마주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회사에서 빨리 운송 업무 시작하라고 종용하는 경우입니다.
급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격증 없이 운송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페널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 법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자격증 없이 화물 운송할 경우
화물운송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입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과 회사가 받게 될 처분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입이란 개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입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간주되지만, 차량 소유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구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입 방식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받는 처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없이 화물차 운수 운전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법 제7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사업자가 받는 처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화물 운전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위반 차량에 대한 30일 운행정지 처분과 60만원 과징금을 처분 받습니다.1차 위반 후 2차로 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 감차 조치가 들어갑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 1차 적발: 위반차량 30일 운행정지
- 2차 적발: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 60만원 과징금
운전 면허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5년 동안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9조).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중대한 결격 사유이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화물 운송 중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그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사상자 규모에 따라 정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자격정지 40일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 자격정지 50일
- 사망자 2명 이상 : 자격정지 60일
- 사망자 3명 이상: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