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차용증의 조건과 작성방법,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거래당사자들이 주고받는 거래 증서입니다.
물론 서로를 믿고 하는 거래이겠지만, 차용증으로 증서를 남겨두어야 추후 생길 수도 있는 법적 논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빌린 금액과 대출 조건, 상환 일정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출자와 차용인 간의 중요한 합의 사항을 기록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차용증 법원 양식 다운로드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지한 차용증 양식 공유 드립니다.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없는 문서 파일이니 안심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 작성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개요
- 대출 금액: [대출금액]
- 대출 목적: [대출목적]
- 상환 조건: [상환조건]
- 상환 기간: [상환기간]
- 이자율: [이자율] (이자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담보물 정보: [담보물정보] (담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대출일: [대출일자]
- 차용인 서명: [차용인서명]
- 대출자 서명: [대출자서명]
위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최대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금액
거래되는 원금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10,000,000 원 (일천만원)
거래당사자 신상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또는 대여인)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또는 차용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인적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차용증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자필 대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 (선택)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이자 조건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 조건을 기재합니다. 계약 당시 이자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율과 이자 지급방식, 이자 지급 시기를 적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환(변제) 조건과 상환(변제) 기간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정확한 상환 기간과 장소, 조건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장소에서 변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별도 장소 또는 계좌 이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진행하는 경우 차용증에 계좌번호를 미리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날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서명 날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또는 대여인)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또는 차용인) 양쪽 모두 서명, 지장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차용증은 공증을 안 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민사/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을 받으므로 증서로서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이점을 갖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조 또는 진위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신청 방법은 작성된 차용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공증 신청 시 지참 서류
- 거래당사자 신분증
- 거래당사자 인감 도장
- 차용증
- 거래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공증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상으로, 돈을 빌릴 때 사용되는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항상 신중하게 차용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