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서 보내도 안 내는
비양심적 부모들..
정부가 대신 받아드려요 신청 바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산해도 안 없어지는 것이 세금이죠..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 세금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니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은 부모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심, 소송…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을 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낼 필요 없이 셀프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내고, 양육비 금액을 높여서 받아낸 분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셀프 전자소송 방법은 이전 글 참고
양육비 증액 셀프 신청 성공 후기| 조치 | 처분 및 효과 |
|---|---|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로부터 환수 |
| 양육비 채무 이행청구서 통지 | 양육비 채무 시효 중단, 채무명령 시행 경고 |
| 양육비 추심 신청 | 이행명령, 지급명령, 압류 및 강제 경매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
| 명단공개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재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세금 징수하듯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양육권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한 방안입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로부터 체납 세금 징수하듯 강력하게 환수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조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5%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대상자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우리집 기준 소득분위 확인하기-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자녀
- 양육비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 관련 법원 판결문 또는 부담조서 보유
- 제외 대상: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 중복 수혜 불가
양육비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과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로부터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으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불가하니,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 신청하기지원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기본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기간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제출한 서류들은 검토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2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전화: 1644-662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와 지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1부
- 집행권원 서류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