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TOP3와 정당방위 조건

호신용품 TOP3와 정당방위 조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호신용품 상위 3위와 호신용품 사용 시 꼭 알아야 하는 정당방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신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정당방위의 원칙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당방위 인정 또는 거절되는 케이스
도 써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확실한 호신용품 TOP3

1.호신용 3단봉

호신용 손쉽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막대 모양의 둔기류 호신용 도구입니다. 3단봉을 펼쳐서 빠르게 공격자의 몸을 찌르거나 밀어낼 수 있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방어 할 수 있습니다. 펼치지 않으면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합니다.

주의사항 – 정당방위 조건

호신용 3단봉 사용 시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려면 머리, 급소 등 주요 부위보다는 팔,다리에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머리를 때리지 않고 다리를 때려도 방어가 되는 상황이라면, 머리를 때렸을 경우 방어로 인정되지 않고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3단봉을 휘두르다가 고의성 없이 해당 부위를 가격했을 경우에는 방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2.호신용 가스총 (스프레이)

호신용 가스총 머스타드 가스나 캡사이신과 같은 자극적인 최루 약제 성분을 함유한 스프레이입니다. 호신용 가스총은 가해자의 눈과 얼굴에 뿌려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총 모양 뿐만 아니라 화장품, 악세서리 스프레이 형태로도 제조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기 안전을 위해 많이 선택되는 호신용품입니다.

주의사항 – 호신용 가스총 소지 허가증

호신용 가스총은 허가 제품과 비허가 제품으로 나뉩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 구매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셔서 소지 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지 허가증이 없으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허가 제품인지 비허가 제품인지 확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용 가스총이 위력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 비허가 제품을 구매하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허가용 가스총과 비허가용 가스총 차이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버께서 잘 설명해두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신용품 가스총 구매 전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

3.호신용 경보기

호신용 경보기는 소리 경보를 발생시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도움을 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격자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탈출 기회와 도주 시간을 벌 수 있는 실용적인 호신용품입니다.

호신용품 정당방위 조건

호신용품 정당방위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되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법무법인은 호신용품 정당방위를 다양한 사건 케이스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합리적인 불가피성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호신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적당한 강도
    호신용품은 ‘적당히’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은 정당방위의 조건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강도로 반격하거나, 가해자가 공격을 멈춘 이후에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선제 공격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기 합니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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