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접수 중인 지원금 더보기👉🚨치킨집을 12년 운영하다 작년 가을에 폐업한 57세 사장님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았는데, 주변에서 “폐업하면 돈 돌려받는 게 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전, 그리고 폐업 직후에 챙겨야 할 지원금과 환급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철거비 600만 원부터 10년간 잘못 뗀 구직지원금 소득세 107억 환급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서울·부산·대구·경기 어디서 폐업하든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6가지
|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운영 주체 |
|---|---|---|---|
| ① 점포 철거비 | 최대 600만 원 | 폐업 후 60일 이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② 부가가치세 환급 | 과납분 전액 | 폐업일 속한 달 말일+25일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③ 종합소득세 환급 | 과납분 전액 | 다음 해 5월 (5년 이내 경정청구) | 국세청 홈택스 |
| ④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 | 원천징수분 전액 | 2020~2025년 수령자 | 국세청 (직권 환급) |
| ⑤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 원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⑥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법률·채무조정 무료 | 수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①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 철거 전에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폐업할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항목이 철거비입니다. 주방 설비 철거, 간판 제거, 원상복구 공사까지 합치면 단순 소규모 점포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면적이 넓을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구조이며, 상한선은 6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부분은 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가 먼저 끝난 뒤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 기한 하루 넘기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재료비, 집기, 인테리어에 낸 부가세가 쌓여 있습니다. 폐업할 때 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면 환급은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튀김기, 테이블처럼 매입 당시 부가세를 공제받았던 물건들이 폐업 시 남아 있으면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집기가 많이 남은 경우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종합소득세 환급 — 5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됩니다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린 채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폐업한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④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 — 10년간 잘못 뗀 세금을 국세청이 직접 돌려줍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받은 분들 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약 7만 명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알고 보니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떼어온 것입니다.
2025년 10월 국세청이 이 문제를 직접 인정하고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2020~2025년 사이에 구직지원금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약 107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돌아오지만,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취업하면 추가로 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취업을 조건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면 60만 원, 30일 이상 근속을 확인하면 나머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신청하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 재취업을 준비 중인 50~60대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⑥ 사업정리 컨설팅 — 세금 정리부터 채무 조정까지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폐업 후 밀린 세금 처리, 임대차 분쟁, 남은 대출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세무·법률·채무조정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별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뿐 아니라 폐업 후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 1533-0100 (4번) / 신청: hope.sbiz.or.kr
폐업 후 바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철거 전 소상공인24에서 철거비 신청 | 철거 전 필수 |
| 2 | 홈택스 폐업 신고 | 폐업 즉시 |
| 3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 폐업월 말일+25일 |
| 4 |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지원 신청 | 폐업 후 60일 이내 |
| 5 | 홈택스 환급금 조회 | 수시 |
| 6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 5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하고 몇 달 지났는데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철거비는 폐업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Q.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마다 추가 지원이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전국 공통이지만, 지자체별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폐업 예정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거비는 공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폐업을 결정했다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이 직접 환급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됩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어도 신고 없이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체납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