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조건 정리 (쿠팡, 건설업, 미가입 불이익)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헷갈리는 규정 한번에 정리!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조건 정리 (쿠팡, 건설업, 미가입시 대처법)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에 몇%가 공제되는지, 4대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리시죠?

쿠팡 물류센터 같은 대기업의 경우 법령에 맞게 알아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인력센터 규모에 따라 4대보험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안 해주는 사업주를 손쉽게 처리하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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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4대보험을 살펴보기 전에 본인이 정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일용직이었더라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고정된 근무지 없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용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련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일용직이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차이점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쉽게 말해, 1주일 기준 근무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용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1주, 1일 단위별로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일용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근로 계약1일 단위1주일 이상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따로 없음1주일 60시간 미만,
1일 8시간 미만
근무지다양한 사업장동일 사업장
급여 지급일급시급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되고, 급여에서는 고용보험 0.9%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일용직 하루급여는 오전조 78,880원, 오후조 103,350원인데, 여기서 고용보험료 0.9% 공제하면 오전조 78,170원, 오후조 102,419원이 지급됩니다.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보험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핸드폰에서 표가 잘 안보이면 여기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조건별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여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기간 1개월 미만 XXOO
근로기간 1개월 이상 XOOO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OOOO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OOOO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소득 220만원 이상 OOOO
근로기간별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관계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모든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 근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한 자 중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1개월 이상 근로한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2024년 기준 22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기간과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및 대처 방법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며, 임금이 체불되어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회적 보장 혜택 상실: 근무 중 질병, 부상 발생 시 의료 및 산재보험 이용 불가
  • 실업급여 혜택 상실: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 고용 불안정: 부당해고, 임금체불 시 구제 불가
  • 소득 미인정: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 및 상품 이용 불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피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사업장 현황 확인 후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합니다.

민원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신원 보호됩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컴플레인하는 것보다 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게 절차가 훨씬 신속하고 수월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신고센터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가입납부’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미가입 현황 확인 후,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등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5. 비밀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국민소통> 민원/조회 >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 과태료
국민연금50만 원 이하
건강보험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300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말고 원천세 신고만 해도 되나요?

일부 회사에서는 4대보험 말고 원천세만 신고하자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고용 관계를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로자는 급여에서 3.3% 소득세가 공제 되고, 보험 혜택은 받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소급 적용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절 또는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4대보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가입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근로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피보험자격 유무를 판단하며, 약 1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급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