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민생금융캐시백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및 금액 확인 방법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분들 주의!
제1금융과 신청 방법과 금액 달라요

1월 31일 정부와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민생금융 이자 캐시백)을 발표했습니다.

이자 캐시백 확인

제1금융권 은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은행마다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은행에서 환급 대상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네요.

하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협과 수협을 제1금융으로 오해합니다.

제1,2금융권은 어디?


따라서, 제2금융권(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 적극적으로 먼저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을 금융권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 환급 신청 바로가기

제1금융권 VS 제2금융권 비교 요약

제1금융제2금융
지원 규모약 1.36조 원 (187만명 대상)약 1,800억원 (40만명 대상)
1인 평균 환급액73만원75만원
최대 환급액300만원 (대출 2억원까지)150만원 (대출 1억원까지)
환급 시기2월 5일~ 8일 (1차 환급)3월부터 (1차 환급)
신청 방법별도 신청 불필요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민생금융캐시백 대상

민생금융캐시백 대상은 은행권에서 금리 4%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이상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제1금융): 금리 4%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
중소금융권(제2금융): 금리 5~7% 이상의 사업자대출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캐시백 환급 안내

환급 금액

은행권(제1금융)의 경우, 민생금융 캐시백 금액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평균 73~80만원이 환급 예정이며,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 금액 = (대출금액 x (금리 – 4%) x 1년) x 90%

제1금융 환급 예상금액 조회하기↓

하나은행제일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그외 지방은행

중소금융권(제2금융)의 경우, 대출 금리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금리 구간별 캐시백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하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5% 수준까지만 금리를 부담하도록 5%가 넘는 초과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금리 5.0~5.5% : 0.5%p 환급
    (예: 5.3% 대출 시 4.8%로 이자 부담 감소)
  • 금리 5.5~6.5% : 5%와의 차이만큼 지원
    (예: 6.0% 대출 시 1%p 지원, 5%로 이자 부담 감소)
  • 금리 6.5~7%: 1.5%p 환급
    (예: 6.8% 대출 시 5.3%로 이자 부담 감소)

예를 들어, 금리 6%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6%에서 5%를 뺀 1%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준다는 뜻입니다.

금리 5%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0.5%p에 대한 이자를 환급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자 4.5%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일정

제1금융 은행권

제1금융 은행권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설 연휴 전에 1차 환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차 환급: 2024년 2월 5일 ~ 8일
  • 2023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환급 예정액 전액
  • 2023년 말까지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경우:
    • 지난해 납부한 이자: 최초 집행시 환급
    • 올해 납부하는 이자: 최대 1년까지 분기별 환급 (분기별 상세 일정)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차 환급 때 캐시백 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즉, 22년 12월 이전에 대출 받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차 환급 때에는 2023년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환급 받게 됩니다.

나머지 환급 금액, 즉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환급은 추후에 순차적으로 분기마다 나누어서 환급 될 예정이며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에 대출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니, 1차 환급 때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에 따른 민생금융캐시백 환급 일정

제2금융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환급 일정은 3월부터 시작되며, 매분기 말일에 환급됩니다.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위 일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1년치 이자에 대한 환급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대출을 받은 분은 3월 29일 기준으로 아직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환급일인 6월 28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캐시백 금액 조회

민생금융캐시백 신청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금융 은행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한 대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제2금융의 경우 자동 환급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라 영업점에 별도 문의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내용 업데이트
3월 현재 기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위한 신청 전용 사이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은행 지점마다 일일이 방문하실 필요 없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금융지원 신청 및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1. ‘중소금융권 금융지원 신청 및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가능 일정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별 신청일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출생연도 끝자리
3/18 (월)3 또는 8
3/19 (화)4 또는 9
3/20 (수)5 또는 0
3/21 (목)1 또는 6
3/22 (금)2 또는 7
3/23~25 (토,일,월)모두 가능
신청일별 신청대상자 ↑

제2금융권 기관별 사이트↓

농협은행수협은행신협
새마을금고산림조합저축은행
민생금융-캐시백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상환한 대출도 이자 캐시백 되나요?

민생금융 이자 캐시백 대상은, 12월 20일 기준 제1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와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일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이자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시행일자별 캐시백 내용

Q. 2024년 올해 납부한 이자도 환급해주나요?

네, 올해 납부한 이자도 캐시백 대상입니다. 단, 올해 이자에 대한 캐시백은 1차 환급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가 끝난 익월 중순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중순 이후
  • 2024년 7월 중순 이후
  • 2024년 10월 중순 이후
  • 2025년 1월 중순 이후
  • 2025년 4월 중순 이후


Q. 왜 제2금융권은 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제1금융권은 은행별 자체의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이 지급되므로, 행정적으로 자동 환급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원을 일부 지원 받아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 방식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직 안내 문자를 못 받은 분들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업체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셔서 환급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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