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양식 총정리 (2억원 무이자, 증여)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도 차용증 필수!
증여세는 최소화하고,
법정효력은 확실하게

부모자식 차용증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추후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거래 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증여와 차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논쟁과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대법원 공식 차용증 표준 양식과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 변호사 및 세무사의 칼럼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불필요한 증여세를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안 내는 증여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까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증여세는 누적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3,000만원을 증여하고 2024년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누적 금액이 6,000만원이므로 차액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또는 출산 자금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기본 공제 5천 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표가 잘 안 보일 경우, 여기에서 확대 보기 가능합니다.

부모 증여 대상 (수증자)증여세 공제 금액 한도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성인 자녀5천만 원
결혼 자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1억 5천만 원
(기본 공제 5천+혼인 공제 1억)
출산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증여)
1억 5천만 원
(기본 공제 5천+출산 공제 1억)
혼인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
수증자별 부모증여 공제 한도↑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무이자 조건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인정 되기 어려우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거래를 하셔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 시 최소한의 이자 조건은?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법정 이자(연 4.6%) 수준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낮은 이자 조건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 조건이더라도 법정 이자 금액과 실제 이자 금액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차용 거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억 원을 연1% 이자로 차용할 경우 이자 금액이 100만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빌렸다면 실제 이자가 300만원, 법정 이자 금액이 1,350만원으로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모자식 무이자 차용 2억원까지 가능?

위의 예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법정 이자 금액과 실제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는 차용 금액을 최대로 계산하면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을 법정 이자율로 차용했을 경우 이자는 920만원으로, 차용 거래로 인정 되는 1천만 원 기준 미만이 되지요.

따라서, 2억 원까지는 부모자식 간에 무이자로 차용 거래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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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 거래 시 이자를 꼭 줘야 하나요?

네, 무이자 조건이 아닌 이상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던 내역이 없으면 차용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는 현금 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해서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요약

  • 형식만 갖춘 차용증: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부적절한 이자율: 법정이자 및 시중 대출금리와 크게 차이나는 이자율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상환 계획 미흡: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만기일자, 원금 상환계획, 이자율 등을 명시한 서면이기 때문에, 각 항목을 정확하고 성실히 기입합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 드렸던 주의사항 중 아래 2가지는 꼭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 이자 설정: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정이자율 4.6%이상의 이자율을 설정
  • 이자 지급: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 내역 보관
법원 표준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핸드폰으로 표가 잘 안 보일 경우, 여기에서 확대 보기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차용증 제목“금전대차계약서” 등 명확하게 명시
날짜차용증 작성 날짜 기입
차용자 및 채권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액숫자와 한글로 명시
– 예: 1억원 (일억원 정)
이자율연 이자율 명시 (법정이자율 이상 설정)
상환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여부 명시
(분할 상환 시, 상환 일정 및 금액 구체적으로 기입)
– 일시 상환 상환일자 YYYY년 MM월 DD일
– 분할 상환: 매월 DD일 납부 (총 상환 기간: X개월)
만기일돈을 갚아야 하는 마지막 날짜 명시
위약금약속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 명시 (선택 사항)
차용 용도돈을 빌리는 목적 (선택 사항)
-예: 사업 자금, 주택 구입 등
공증 여부공증을 받을 경우 날짜 및 공증인 서명(선택 사항)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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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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