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꼭 알아야 할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총정리 (신청 방법, 비용, 공인인증서 등)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비용 및 공인인증서 방법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과 비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해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경우, 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에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5분만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법원 전자소송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대법원 전자 소송이란

대법원 전자 소송이란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문서를 온라인으로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식 소송 방식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언제든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법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서가 전자 문서로 기록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단계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자 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 소송 공인인증서

대법원 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 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 소송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용 인증서 발급하기


단,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서류는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으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1.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종류
    (개인용, 사업자용, 범용) 선택
  2. 약관 동의 후 인적 사항 등 신청 정보 입력
  3. 수수료 결제 후 서류 제출 기관 확인
  4. 신청서 출력
  5. 서류 제출 기관(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와 서류 제출
  6.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수령 후 발급 등록
대법원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종류 3가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종류

  1. 전자소송 개인용
    전자소송 개인용 12개월 이용 요금은 2,200원입니다. 이 요금을 결제하시면 대법원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를 개인 사용자, 개인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그리고 법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직원과 같은 소속사용자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사업자용
    전자소송 사업자용 12개월 이용 요금은 44,000원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요금을 결제하시면 법인, 단체(비법인 포함),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합동법인과 같은 법적인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범용(개인)
    범용(개인) 12개월 이용 요금은 4,400원이며, 이를 통해 전국 기업은행 방문 시 사용 가능한 개인범용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이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를 들어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대법원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매뉴얼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의 ‘소장’ 선택
  3. ‘전자소송 진행동의’ 체크 후 ‘사건기본정보’ 입력
  4. 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5. 소송하는 이유와 취지를 정리하여 ‘청구 취지 원인’ 작성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문서파일 첨부 가능)
  6.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등 소송을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첨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7. 작성완료 화면 체크 후 ‘전자 서명’ 하기
  8. ‘소장 제출’ 버튼 클릭하면 소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제출

대법원 전자 소송 비용

대법원 소송 비용은 소장, 상소장 등 소송유형에 따라 다르며, 전자 소송 비용은 종이 소송에 비해 인지액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대법원 소송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계산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자동계산기에서 쉽게 바로 조회해보세요.

소장

  •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대법원 민사 소장의 비용의 경우 소송 목적이 되는 금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송 목적 금액이1,000만원 미만의 경우 인지액은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로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 값이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로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 값이 1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미만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입니다. 소송 목적 값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대법원 민사 상소장의 비용은 항소장과 상고장으로 나뉩니다. 항소장 비용은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 x 0.9, 상고장 비용은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 x 0.9입니다.

기타

재산권상의 소이지만 소송 목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비재산권 소송인 경우에는 소송목적 가액 5천 만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즉, 인지액은 207,000원 입니다.

반면, 회사 등 단체 관계 관련된 소송이거나 지적재권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송 목적 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즉, 인지액은 409,500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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