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만 되나요? NO!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단어만 보고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제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합해진 단어로, 이 두가지 제도는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출처: 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student/2648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통합해서 이르는 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급여를 뜻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다 정부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을 통합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주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이 특정 나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두 연금 모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기준과 지급요건과 신청 방법, 급여 금액 등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하지만, 노령연금은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전국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요건을 채우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연금 혜택으로, 만 65세 이상인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는 달리 소득,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입니다. 이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금액과 월 소득환산금액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월급이 100만원이더라도, 갖고 있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가 1000만원이라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기준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기준 2023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연금 제도의 경우 이미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점점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노령연금-수급연령-기준
출생연도별-노령연금-수급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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