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3분 체크: 기간단축, 면책, 파산 동시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3분 체크 기간단축, 면책, 파산 동시신청 방법


대출 돌려막기에도 이미 너무 지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3분만 투자해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핵심만 모았습니다.

끊임없는 독촉, 압류, 채권추심 등의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생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부터 변제금 감소, 기간단축 등의 팁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개인회생 자격 조회👉

개인회생이란 일정 수입을 갖는 사람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법원에서 남은 채무를 탕감해줌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변제 능력이 있지만 수입이 가능한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총 채무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가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 알바 포함)

개인회생 신청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 계획에 따라 규정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변제금이란,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맞춰 채권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빚은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제금 납부율이 낮거나 미납이 발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을 가급적 낮게 책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제금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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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산정 팁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생활비를 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고정 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금, 교육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추가 생활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 변제 계획안 제출, 채권자회의 개최, 법원 심사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6개월 내외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됩니다.

그래서 빚 부담에서 완전히,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덜컥 개인파산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채무로 인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 파산&면책 동시신청)

개인파산 진행 전 면책 불허가 사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사유 필독👉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자격
일정 소득 및 채무 변제 능력 보유채무 변제 능력 없음
소요
기간
변제계획 제출 및 법원 인가 등
약 1년 이상 소요
재산 처분 및 면책 결정 등
약 6개월~1년 이내
면책채무 일부 탕감 후 면책채무 전액 면책
신용
정보
5년간 신용정보 기록10년간 신용정보 기록
장점면책 후 빠른 신용회복 가능개인회생 대비 빠른 절차
모든 채무 면책
단점복잡한 법원 절차
오랜 소요기간
신용도 하락 및 신용거래 제한
재취업 일부 제한 (공직, 금융기관 등)

개인회생 기간단축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변제 기간을 3년(36개월) 이하로 줄여 조기 면책을 받고 싶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기간단축 신청은 모든 회생법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간단축 가능 법원👉
  • 채무자가 3년 이내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에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청년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 피해자

면책 및 파산 동시신청

워크아웃, 파산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다른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파산 등)를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절차는 중단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기각 또는 폐지 받은 경우 :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 또는 파산면책 받은 경우 :
    이미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았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