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한 법원 및 신청 절차 (실무준칙 개정)

2023년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2023년 7월,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2022년 12월부터 동일한 내용을 실무지침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는 다른 지역 법원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6개월 단축 👉 서울회생법원 2년 단축👉 수원회생법원 2년 단축 👉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원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 가능한 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청년 채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3.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5.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회생 기간단축 절차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채무자가 재정 상태 개선 등의 이유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기간단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 수정허가 신청서 제출 (채무자 또는 변호사)
    • 신청서 작성 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
    •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 (예: 재정상황 개선, 취업, 새로운 사업 시작 등)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예: 재산 내역, 소득 증빙자료, 건강 상태 증빙자료 등)
  2. 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신청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기간 단축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
    • 신청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 변제기간 단축 허가: 새로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진행
    • 변제기간 단축 불허가: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진행